[뺑소니무죄] 도주치상 뺑소니 업무상과실 부정하여 무죄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2월 서울 소재 도로 사거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옆차로에서 직진하던 상대차량의 우측을 충돌을 하여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사고임에도 자신이 뺑소니 도주자가 되어 재판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당시 의뢰인이 사고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감정도 신청하여 사고 경위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상대방 증인신문을 통해 운전경로, 과실 존재 등에 대하여 집중 신문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저희 이러한 변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마침내 이 교통사고는 저희 의뢰인의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보아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뺑소니 누명에서 벗어났고 운전면허증도 재교부 받아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