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성매매 3회 자백 선처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난 겨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오피 업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 예약을 한 뒤 그 곳에 찾아가 실장 안내에 따라 해당 호실로 올라가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법(성매매)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그 무렵 성매매 행위를 3회나 하였고, 오피 실장은 의뢰인씨의 출입정보를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후 그 업소는 경찰 성매매단속에 의해 적발되었고 그 장부도 압수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장부에 따라 의뢰인씨를 성매매 혐의로 입건하여 소환하였습니다. 이미 영업실장, CCTV 등 증거관계가 명확하여 의뢰인씨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씨는 입건 후 저를 찾아와서 사건을 선임하였고, 저는 비록 의뢰인씨가 잘못은 하였지만 직장생활, 생계, 가족 등 여러 사정상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씨의 성매매횟수가 한번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사건에 필요한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씨가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초범이였던 점,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마련하여 담당검사님에게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오랜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씨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다행히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씨는 성매매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직장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