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4,100만원 피해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자신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절차이기도 하며, 종종 상대방의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는 상황도 많은 등 힘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송을 진행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고, 실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100만원 배상받은 사례를 설명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소송 전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2가지 기준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선 첫 번째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더라도 기간이 완성된다면, 권리를 상실하고, 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1가지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꼼꼼히 파악하시길 권장드리며, 만약 소멸시효 기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즉, CCTV, 계약서, 블랙박스,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사건과 상황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달라지며, 종종 법원에서는 완벽한 증거자료를 원하는 등 소송 도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4,100만원 피해 배상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어느 날 계약을 맺은 연예인 2명이 계약도 이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은 좋게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A씨와 B씨를 찾아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말하는 등 법적인 절차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와 B씨는 의뢰인을 말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계약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던 당시 상황은 이미 1심에서 홀로 대응했다가 패소하였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A씨와 B씨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던 만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그 당시 작성한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계약서 내용에서는 성실히 임무에 수행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레슨 및 공연에 불참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점도 법원에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A씨와 B씨에게 4,100만원에 달하는 피해배상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는 패소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