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13억 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를 당했지만,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13억 원 전액을 배상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약서, 차용증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입증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진 않으며, 종종 상대방이 다양한 변명과 변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패소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을 혼자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리 관계에 맞춰 설명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법원에서 인용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라도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 13억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월급만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 투자를 해보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아는 사람 중 S기업에서 선물투자에 관한 영업 및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는 권유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투자를 하였으며, 선물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준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16차례에 걸쳐 총 35억 원 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했던 말과 다르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으며, 몇 년 동안 끈질기게 연락하여 원금의 70%인 22억 원은 받았지만, 30%인 13억 원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은 30%의 금전을 배상받고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 외에도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있었고, 그 분들은 이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모든 비용을 반환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모든 금전을 반환받고자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금전은 약속과 달리 선물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투자받았기에 이러한 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였으며, 기망행위도 충분했기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를 배상받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판단하였으며, 남은 30%에 달하는 금전, 즉 13억 원을 의뢰인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투자사기 등으로 현금을 갈취하여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상받아야 하며, 이때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실제 해결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