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신고당한 사례 해결❗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성추행으로 신고당함

A는 사람이 많은 버스 안에서 앞에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면서 그 느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여성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 시선이 집중되었고 누군가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의뢰인의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부터 리허설을 통해 철저히 준비를 시켰습니다. 양형자료도 매우 다양하게 준비하여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였고 합의금 조율 끝에 결국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