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 성매매 후 관계가 악화돼 고소당한 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조건만남을 하였고, 관계가 나빠진 이후 미성년성범죄로 고소됨

고등학생 B는,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가방, 귀금속 등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유흥업소에도 나갔고 그 외 조건만남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였습니다. B는 신체를 드러내며 노출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며 스폰서을 구하였습니다.

A는 B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디엠을 보내서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6개월 정도 스폰 관계를 유지하였고 A가 관계 청산을 하자 B는 A를 미성년자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A의 아버지는 접견신청을 하였고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A의 부탁으로 24시 민경철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B는 만15세였고, 의뢰인 A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반성문, 탄원서 제출을 비롯하여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①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실형만은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양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합의가 안 되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에서는 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커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1심 재판내용과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지 못했던 유리한 부분을 파악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와 효과적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1심보다 더 낮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