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직장 여직원에게 입맞춤 시도 후 고소당한 사안❗ 

1️⃣사건의 개요 

✔️직장동료 여직원에게 입을 맞추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주점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들과 퇴근 후 술을 마셨습니다. A는 갑자기 양손으로 여직원 B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하였고,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수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그에게서 들은 사건의 경위는 고소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A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점의 CCTV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강제추행죄는 고의범이므로 피의자에게 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②당시 B는 다른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고, 뒤늦게 같은 사무실 동료인 A가 합류 하였다. ③얼마 후 술자리를 파하고 모두 나가려 했으나 B가 A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 못 가게 하여 단 둘이 주점에 남게 되었다. ④B는 만취한 A의 옆으로 가서 앉았고 손으로 A의 허벅지와 볼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다. ⑤이 모든 장면이 CCTV에 녹화되었고, 오픈된 공간에서 목격자도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A는 B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오인하여 입을 맞추어도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⑤결국 B가 거부하여 A는 즉시 그만두었고 종합적으로 볼 때 A는 B를 추행한다는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강제추행죄가 고의범인 이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이러한 사건은 통상의 경우,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건 의뢰인이 신속히 대응을 하셨고,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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