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학원강사가 여학생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례❗ 

1️⃣사건의 개요 

✔️학원강사가 여학생의 유혹에 넘어가 성관계를 하게 됨

의뢰인 A는 학원강사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B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A는 외모가 수려하고 실력이 좋아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B 역시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B는 A를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자신의 실수를 깊이 후회하고 B를 두려워하며 멀리하자 B는 A를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수사를 하면서 경찰은 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아동청소년강간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혐의를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B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였고, 당시 A는 술에 취해서 거의 인사불성이었고, 단 1회의 관계에 그쳤으며, A는 잘못을 후회하고 B를 피하였으며, 비록 고소인이 만16세 미만이기는 하지만 고소인의 자유롭고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고려할 때 A의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는 평소 실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강사로 학생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일로 실형을 살게하여 매장시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법의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지만,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면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혐의를 피할 수는 없으며 실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은 미성년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하여 의뢰인의 가벌성이 적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