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이별통보 후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례 해결❗ 

1️⃣사건의 개요 

✔️성질이 나쁜 A가 사귀던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하고 강간미수로 고소됨

A는 폭발적인 성격으로 사귀는 여자 B가 잔소리를 하거나 추궁하면 격분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비록 성질은 나쁘지만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다른 장점이 많았기에 계속 사귀고 있었고 A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A와 B는 대판 싸우게 되었고 A는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B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는 A가 이별하던 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을 강간하려 했고 가까스로 이를 모면했다며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B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강간을 한 적은 없다며, 한사코 범행을 부인하면서 분노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두 사람이 헤어지게 것은 A의 강간미수가 아니라 싸움 및 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며, B는 A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당했으므로 허위고소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음을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사귀던 연인이라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행위 당시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