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행으로 변호사 선임하려면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 강간을 규정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친족 성폭행의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피가 섞이지 않은 인척도 포함되며 사실상 친족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형수, 시부모, 며느리, 처제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적 관계도 포함되므로 혼인하지 않고 같이 사는 배우자의 혈족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할 것]

친족 성폭행은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속된 이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친족 성폭행 사건에서 혐의를 벗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을 보면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구속당하면 혐의 방어와 대응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특히 친족 성폭행은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면 증거 수집이 매우 곤란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구속되면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서 소통해야 하므로 변호인 조력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직후에 영장청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잘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납득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항변을 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거짓이 없도록 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사건진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며 경찰조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불가능]

친족 성폭행의 경우 선처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데요. 본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이것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를 할 때 가능합니다. 친족 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이므로 판사는 최소한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합니다.

만일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여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 절반까지 감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경되어도 징역 3년 6개월 이상은 선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족 성폭행 피의자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면이 있다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합의가 성립되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도리어 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량이 높고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은 가해자를 엄벌하려는 것으로 친족 성폭행은 그만큼 죄질이 나빠서 사회적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피의자 피고인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나오게 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은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피의자는 혐의를 벗기 어렵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여지가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전 일을 고소하는 사건이 많아서 정황증거나 알리바이를 통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족 성폭행은 다른 성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해나 가치관의 차이로 성립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성폭행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오해가 생길만한 유사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돈 문제나 이해관계, 상속 분쟁 때문에 성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고, 불륜인 것이 들키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족 성폭행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할 점]

대부분의 성범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없습니다. CCTV를 확보한다고 해도 범행 전후의 상황만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지 많은 사건을 처리하여 잘 알고 있는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성범죄를 전담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는 광범위하며, 분량이 방대합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하여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각자의 관심 영역과 업무 분야는 다르며 몇 가지 분야를 정해서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축적된 경험이 남다르기 때문에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특출한 역량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의는 모든 분야를 진료할 수 있기는 하지만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심각할수록 당연히 전문의를 찾게 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해도 이길 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만큼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량이 높고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막대하지만 진실을 알기 어려워 쉽게 해결하기 힘든 난이도 높은 사건입니다. 결국 변호사 실력에 의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