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융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인 것도 잠시, 금리 상승과 물가의 압박으로 부담을 느낀 서민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현상까지 겹치면서 대외 경제의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재정적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인데요.

얼마 전에만 하여도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에 착수하였는데요. 대리 직급을 가진 행원 한 명이 대출 신청서 및 입금 관련 자료들을 위조하여 약 60억 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이미 2022년 한차례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차장 직원이 재판받고 15년의 징역에 처한 사례가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위와 같이 금액이 많지 않으면 괜찮겠지, 혹은 금방 다시 채워 넣으면 걸려도 문제없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모든 형사범죄는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뿐,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엄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금융범죄 및 횡령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횡령 경제사범 무엇을 의미할까?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횡령이라는 범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 것 정확하게 정의를 알지 못하십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였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이때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유용한다는 점에서 절도와 유사한데요. 후자는 처음 소유를 한 사람이 타인이지만, 전자는 이미 자신이 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영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체가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법령이나 일정한 계약, 혹은 관습이나 조리에 따라 거래관계에 의해 보관을 맡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계 모임인데요. 가령 내가 곗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관리하다가 유혹을 느껴 손을 댔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입건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중처벌 요소 1. 업무상 행한 경우

그런데 만일 이때 업무상의 임무를 어긴 채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만일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상향 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직무 혹은 직업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이나 법령에 따른 것을 뜻하지 않으며, 관례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한 사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가중처벌 요소 2. 경제사범

다음으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바로 금액입니다. 만일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경제사범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인데요. 만일 50억 원을 넘을 정도의 거액이라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취한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가중처벌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이 범죄자로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횡령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중요소가 존재하는지 파악하여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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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융범죄 법률 조력 제공의 사례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던 A씨는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에 손을 대 대출금을 해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해 회삿돈 8,000만 원 정도를 마음대로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인 A씨는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A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이득액 일부를 반환하여 회사에 전달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감형받아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A씨처럼 신속하게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금융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