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발생한 채무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건인데
법인은 폐업했고
법인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을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어느정도 이며
배우자가 재산이 있을경우 배우자한테 추심이 가능한지요?
 
지금 채무상환의 능력이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탕감이나 분할납부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개인이 법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법인을 지배하여 개인회사처럼 운영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에게도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재산에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추심을 예상하여, 미리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라면, 추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위 사항과 관련한 세부적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예약 또는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금 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절차에 따라 폐업하면 잔존채무는 함께 소멸합니다.

질문자께서 별도로 이사로서 보증을 지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직접 변제할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요점 2.
설령 질문자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은 별산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재산에 추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법인의 채무는 개인과 별개입니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 그 채무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이 채무를 지게 되면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 또는 배우자에게 추심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사로 재직중이었으며 법인이 채무를 지는 과정에서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채무를 지게 되었다면

상법 399조 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