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원금보장을 존재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친구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주식투자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식거래당시 투자자인 친구의 방해로 인하여 매도시점을 놓히며 큰 손실을 보았는데, 제가 원금보장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친구에게도 책임은 있다고보는데 대여금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대여금은 아닌 투자금인데. 주식 거래 내용도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을 같은 카톡방에 있는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해 해결해야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지만 귀하가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경우라면 투자 원금 돌려주셔야 합니다.

2.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인 경우라면 상대방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승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청구원인 변경 할 가능성 높습니다.

3. 투자자가 귀하를 방해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일단 최초 원금보장을 전제로 투자를 받았다면, 이는 반환약정에 해당하여 투자금 반환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친구의 방해로 매도시점을 놓쳐서 손실을 보았다는 점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또 상대방도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 원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금 반환 약정서를 체결하고 반환 약정을 명백히 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시기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어보이나 이에 대여금이 아닌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투자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원금보장임을 약정하였고 분명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 여부가 다투어질 사안이고 어떤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