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을 받았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동대표로 가상화폐거래소 법인을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작년 연말쯤 폐업을진행했습니다. 이용하는 고객중 한분이 이번년도 초에 법인손해배상 소송을진행해서 따로 대응을안했습니다. 원고쪽 승소판결이났고 법인계좌 및 채권압류진행을 했지만 실익이따로없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진행으로 공동대표 2명 (저포함) 손해배상 소송을 변경한상태로 법원등기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두명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건가요?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가요? 사업중에도 힘들게 사업을유지하려고 대출 및 돌려막기로 직원들 급여를 주는바람에 현재 대표두명 모두 개인회생중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명목상 법인의 채무일 지라도 상대방이 대표 개인의 행위를 문제삼는 등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 자체는 나홀로소송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매우 길고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법리적 다툼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1. 법인에 대한 채권은 법인 재산을 상대로 추심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법률행위 자체를 이유 삼고 있다거나 사실상 대표개인회사로 보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 법인대표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형식적 답변서의 경우 양식을 구하셔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준비서면에 의한 변론절차가 진행되는바 사안에 정도에 따라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소송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심도있는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아마도 원고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가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장 등 관련자료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진행과정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서면작성부분만에 대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답변서 등 서면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법인 명의 채무를 대표가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답변서 등 제출하셔서 반박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선임은 사건 난이도, 홀로 대응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 반드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응을 하려면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법인, 회사 등의 송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