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강현지변호사입니다.

마지막까지 망인을 모셨다면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수 년간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은 자녀와 상속재산을 똑같이 받을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기 위한 조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요?

1.공동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다른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배우자, 자녀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2.재산적 기여 혹은 특별한 부양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기여분 인정이 쉬운 편입니다.

다만 특별하게 돌보아드리거나 요양을 도왔다면 이 역시 인정됩니다.

3.기여에 대한 보상이 없었어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을 도와드리거나 지원한 후 그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별도로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기여분 유언으로 남겨도 유효한가

그렇다면 망인이 유언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에 따라 유류분이 달라지는데요.

기여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기여분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장기간 배우자를 가까이에서 돌본 배우자에게 기여분 인정될까요?

아무래도 자식들도 결혼하면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 한 명이 아프면 그 배우자가 제일 옆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기여'가 상식적으론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특별함은 법에도 기재가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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