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신속한 증거보전으로 준강간사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다 마음에 드는 여성 두분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도 올라오면서 서로 두 명씩 커플이 된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서로 스킨십까지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시간이 꽤 오래 지나 술집에서 나와야 할 무렵, A는 편하게 있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까운 곳에 집이 있으니 다 같이 집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좋다고 하여 일행 4명 모두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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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 의뢰인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친구와 A의 친구는 거실 소파에서 서로 끌어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A는 의뢰인의 방 침대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A에게 잘 거면 편한 옷을 주겠다고 하자, A는 양팔을 벌리며 안아달라는 포즈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볍게 안아달라는 것으로 알고 A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는데, 그 순간 의뢰인과 A는 서로 마음이 동해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눈 것이죠. 관계가 끝난 후 의뢰인과 A는 서로 연락처를 나누고 이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난 A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가겠다고 하면서 친구와 함께 급히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인사조차 못하고 A가 집을 나간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A와 연락처를 교환했으니 나중에 전화를 통해 안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A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날의 화기애애 하던 태도와는 달리 A의 문자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라는 내용의 문자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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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A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