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합의금을 노린 허위고소 – 강제추행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업계에서는 나름 실력자로 정평이 났고, 자연스럽게 경제력도 급상승 중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A녀를 알게 되었고 A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만나 식사도 하고 카페도 다니며 A에 대한 호감을 솔직히 표현하였습니다. A도 적극 응해왔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며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따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즉, A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의뢰인과 이른바 썸타는 관계로 지내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A는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나 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여하튼 의뢰인과 A는 마치 연인처럼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며 서로 어느정도 스킨십도 나누었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빠르게 발전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며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과의 빠른 관계발전을 의도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실제로는 헤어지지 않았으면서),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A는 빠른 관계 발전을 유도해 의뢰인의 주도로 성관계로 나아가기만을 기다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의도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도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뢰인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된 A는 의뢰인을 돕기는커녕, 의뢰인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지금까지 의뢰인과 있어 왔던 스킨십을 부풀려 마치 강제추행을 당해 온 것처럼 거짓고소를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A는 그동안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을 만나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로 나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으로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자칫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