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재활용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의뢰인을 찾아와 자신이 다수의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재활용 물건을 납품해주면 중간 마진만 받고 거래처에 납품해 많은 수익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말을 믿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A는 처음 얼마간은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간 뒤 그 대금을 잘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는 의뢰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독촉하자, A는 ‘자신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일시적으로 대금을 못 주는 것이니 자신을 믿고 거래하자’며 오히려 더 많은 물품을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A가 물품을 받아가고 결제를 해주지 않은 금액이 무려 1억 원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A의 거래처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는데요, 확인 결과 A의 거래처들은 물품대금을 전부 A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A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간 물품을 자신의 거래처에 넘기고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A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생각에 A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받아간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였는데요, 그러자 A는 서서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조차 거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과정 – A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청구]

● 형사고소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세한 법리적 검토

· 사기 고소장 제출

· 피해자 조사 동석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A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변호인 의견개진

● 민사상 매매대금 청구소송 제기

· 형사고소 외에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A에 대한 심리적 압박

· 피해금액의 산정과 관련 증거의 취합 및 제출

·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변론활동

[최종결과]민사 승소 및 형사 재판 진행 중 합의타결

A의 사기죄 유죄 판결 및 의뢰인의 민사소송 승소!

의뢰인에 대한 A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A는 사기죄로 처벌되었고, 합의의사가 없는 A를 상대로 신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