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인정되면,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급히 찾으신 여러분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본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많은 글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얻어 가야 할 정보를 다룬 글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제 본안의 처벌수위/성립요건/대응방법까지 설명한 본 글을 찾아 주셨으니, 여러분이 얻길 원했던 정보는 아래 내용 하나로 다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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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연루된 이 상황에서 어떤 조력자를 선임할지 결정은 해 두셨나요? 아직 고르지 못한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몰라 그러신 거라면, 제가 아래에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 부디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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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살핀 후 확신이 드는 곳을 선임하여 조속히 본 사태에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한 곳이 도저히 없거나 굳이 따져볼 시간이 없다면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이를 원칙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실한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거든요. 결정이 어렵다면 우선 저희가 작성한 아래 글 읽어 보신 후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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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사무실로 이와 관련한 전화는 드물지 않게 오고 있습니다. 면담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거나 고소를 받게 되어 심란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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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일반의 생각과 비교하여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흔히들 가게 등의 영업장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를 생각하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리뷰로 장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도 본안에 성립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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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고소를 받게 된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본 혐의에 대응해 나가야 함을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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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는 흔히들 영업방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저해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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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동을 뜻하며,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또 🔺허위 사실 유포는 진실이 아닌 것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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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서 언급 드렸듯, 사업장의 기물을 부수거나 난동을 피우는 행위는 물론 허위 사실을 알려 경쟁사를 비난하거나 악의적인 리뷰를 다는 행동,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강요하는 행동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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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모욕적인 욕설, 폭력 등을 동반했다면 모욕죄나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의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선고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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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만으로도 결코 낮지 않은 처분이 이뤄져 대응이 쉽지 않은데 이런 죄들까지 추가된다면, 사건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때라면 더욱 늦지 않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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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인의 행위가 매출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도 있습니다. 설령 형사상의 죄는 없다고 판단되어도 피해가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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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에는 영업장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녹음이나 영상 등의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여러분들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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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혼자의 힘으로 섣불리 대응에 나서서는 안 되며,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살핀 후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악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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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각지도 못한 일로 신고를 받게 된 때에는 사태의 경위를 따져본 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의 수집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적 자문을 구한 후 미흡함 없이 이뤄져야 부당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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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 죄는 예상외로 우리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휘말리 수 있는 사안이죠. 이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본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셨다면 다 아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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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주 법무법인 법가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