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강제이전해가지 않을 경우에 형사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2014년에 차량을 인수해간다면서 개인이라고 해놓고 알아보니 자동차공업사?
그런곳이더라구요
그런후 인감이랑도 다 넘겼는데 안가져 가서 민사로도 진행해 강제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이전해 가지않아
자동차세, 환경부담개선금, 보험료미가입과태료 등이 날라왔습니다
우선은 보험료미가입과태료는 제가 이의신청해서 취소처분을 받았고
자동차세는 제가 납부를 해야한다고 구청에서 애기를 해서 납부를 최근했습니다
저는 강제이전을 했다면 진작 했을텐데 이러한 방법이 있는줄도 몰랐네요

강제이전을 해가지않아 정말 사업에 지장도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트럭을 넘긴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가능한가요?
혹은 어떠한 처벌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이전을 해가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전등록을 해야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할 청에 다시 확인을 해 보기 바랍니다(판결문을 찾아봤는데, 아직 없는 듯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의 허위사실 유포, 위계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될지는 판단이 쉽지는 않으나, 사실관계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고소를 한 후 피고소인의 수사가 진행되면 합의 등의 형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규정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고의로 고객님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영업방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그 동안 피해금 영업손해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소송으로 금전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