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처분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소송/집행절차

구약식 처분후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작년 직장상사인 상대방이 그 위에 상사에 수면제를 대리처방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제 주민번호를 무단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였으며 상대방이 구약식(벌금)을 받았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된 점, 수면제 처방내역이 있으면 추후 발생 될 보험 관련 보상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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