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잉요가 수업 중 낙상사고

Question

엄마가 플라잉요가 수업 중 낙상사고를 당하셨는데 해먹이 끊어진 경우는 아니고 강사의 지도하에 동작을 따라하시다 떨어지시게 되었고 손목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2달정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하시고 최소 6개월동안 일을 못하시게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센터와 강사에게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강사는 엄마의 동작에 대해 맞다고 잘하고계시다하였기때문에 엄마가 강사와 다른 동작을 하다 떨어지신건 아닙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어머니께서 <강사의 지도하에 동작을 따라하시다 떨어지시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및 배상액이나 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견 보기에는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센터 및 강사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어머니의 과실(강사가 요구하는 동작이 본인의 연령, 신체조건, 체력 등에 따라서 과도한 동작이었다면 횟수나 시간을 조절하는 등으로 스스로 사고를 피했어야 한다는 점)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센터 및 강사의 책임은 일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한편, 요가학원 영업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학원쪽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센터와 강사에 대하여 강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센터 및 그 강사(더욱이, 사고 당시 강사가 '잘하고 계시다고 부추기며 어려운 동작을 강요하며 부주의 함)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수강생이 다치게 않게 보호할 주의의무 및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험 상황을 미리 조치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이와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센터 및 그 강사에 대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피해금 전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