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 전 구속 후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합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가게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욕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협박하였습니다. 돌을 들고 내리 칠 듯이 협박하였으며, 수 차례 폭행항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손괴하는 등 여러차례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2. 법인조력

피고인의 반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접견을 통해 위법성을 인지시켰습니다.

처음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하여 채권자임을 당장하게 주장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임의적인 각서를 작성하여 2차피해 방지를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법성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위의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