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이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영환 변호사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혹은 감찰조사)가 예정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니 억울하지만
저는 결백하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인 본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는 경우?‘

과연 무슨 말일까요?

군인이 군인징계 사건이나 혹은 군형사 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대상자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년 단위 과거의 일까지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때 왜 그랬슈~” 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였습니다”,
“매우 억울합니다” 정도의 대답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는 것일까요

군인 공무원이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지 1

사례1.

카풀(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끼리 같은 차를 타고 가는 행위)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적지시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예를들어 출퇴근시 방향이 같아 같이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달갑지 않더라도)방향이 같은 동료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보통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상관이거나,(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이'라면

비교적 흔쾌하게 도움을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사례2.

사적 만남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직장 동료들끼리 공통의 취미나 관심사가 있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하는 사람들끼리 종종 ‘사적 만남’이나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모임이나 만남을 갖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편견 등이 없기에

(그것이 명백하게 이상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행위에 대해 큰 반감이 없습니다.

농담이나 호의, 가벼운 신체접촉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도

동시에 이를 이해하는 감정을 갖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만약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시 그 상황이 일어났던 곳에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모습은 변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 만났을때는 서로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조심히 행동하고, 비교적 넓게 이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면(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정도의 갈등이나 충돌이라도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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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례(카풀)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차량을 얻어타는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소소한 선물을 나눌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의 음료나 간식 등)

하지만 운전자의 마음에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카풀을 하는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같고,
또 다른 부분에서 기대가 깨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면(업무협조나 기대하는 도움 등이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호의가 진심에서 나오는 호의가 아닌 마지못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상대방에 대해 표출할 수 없는 내심의 불만과 불평이 쌓일수 있겠죠.

두번째 사례(사적만남)의 경우에서도,
일과시간 이후의 만남의 경우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고, 친해지게 되면

처음처럼 언행을 자제하지 않고 행동도 말도 편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언행 중에는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감정선을 건드리는 언행이 있기 마련이죠.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건낸 말이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선을 넘었다 생각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속 불만과 불평을 쌓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그 동안 있었던 모든 불만/불평의 대상이었던 사실들은

결정적 사건에서의 것과 동일한 정도의 피해감정이 투영되게 됩니다.

결국 ‘모두 같은 정도의 것’으로 분류되어 군인 징계사건/군형사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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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사건들은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사건의 대상자는
"나는 결백합니다. 억울합니다. 잘못 한 것이 없으니 당당합니다."
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는 사건을 과장,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가해자는 축소, 은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일이 사건화가 되어 조사가 시작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장 실제 진실과 가까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교적 현실성 있는 사실들을 추려내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시간별 진행결과를 작성하여 정확한 사실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사실들을 가지고 큰 의미가 없거나 낮은 가치의 것들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중요한 쟁점이 있는 부분은 치밀하고 치열하게 다투어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군인 공무원이 과거의 일로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지 1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이 극과극에 있는 이런 사건들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치가 있는지

군인징계 군형사 사건등의 성공사례가 있는지 등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청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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