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협박]군사건 성공사례 - 대상관범죄 

상관모욕 기소유예 성공사례

군 생활 중 상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조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적 이익을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상관은 이를 협박으로 느끼고 후속 조치를 취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 사건 경과와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상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공적 이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관은 이를 협박으로 느꼈고, 이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 상관의 불합리한 조치와 객관적인 설명

의뢰인은 상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율인의 변호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서로의 관계 모습, 상관의 부당한 조치, 특정 행위의 위법성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상관 협박의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과 군 생활의 지속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사실 자체와 피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청율인의 의뢰인이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의뢰인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속되는 청율인의 대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타협적인 부분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군형사 사건은 단순히 해당 사건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행정처분인 군인징계와 그에 따른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군인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형법과 군인징계를 모두 경험해본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