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처리 부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Question

ai를 이용한 개발을 하는 회사에서 3개월 수습이 끝난후,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병무청에서 거절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주전공과의 전공 불일치인데, 배운 교육과정도, 석사졸업 논문도 ai를 활용한 연구인데 병무청에서는 전공이름과 학위과정의 제목만 보고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사유를 공문으로 받아보았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까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각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변호사 · Answer

1. 전문연구요원 편입거절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 행정소송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하여 승소하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3. 승소여부는 편입거절 처분서, 관련규정 , 교육과정, 석사졸업 논문, 3개월 수습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알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철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