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노동·세무·형사 사건 요약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형님)가 8년간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장기간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주에 의한 허위 소득신고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주요 피해 내용 요약
- 근로기간: 약 8년 (2018년 ~ 2025년)- 급여: 월 200만 원 (현금 지급, 계좌이체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 퇴직금 일부(500만 원)만 지급, 나머지 미지급- 주 6일, 일 11시간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허위 수입(3,200만 원) 신고로 세금 피해 발생

- 사업자 등록은 어머니 명의, 실제 사업주/운영자는 아들※ 카카오톡 업무지시 대화, 퇴근 인증 사진, 급여 내역 메모, 증빙 자료 확보 완료

3. 목적
- 노동청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 고용센터 실업급여 청구 등

- 국세청 탈세 제보 및 허위 소득신고 이의신청

- 사장 측과 합의금 조율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 전 협상) 
- 합의 실패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황으뜸 변호사 · Answer

[노동 사건은 법률사무소 선진과 함께]

1. 귀하가 올리신 내용만으로 귀하 형님이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해보면,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을 가정하더라도 67,738,056원 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지급 급여 (일 11시간, 주 6일 근무, 최저임금 미달분 고려) : 46,746,158원
 - 퇴직급 (근속기간 8년, 기지급 퇴직급 500만원 차감) : 21,261,897원

2. 위 금액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형사고소 5년)가 적용되는바, 빠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사건은 노동법, 세법, 형사법, 민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 문제​: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 필요
​증거 확보​: 현금 지급 등으로 인한 증거 부족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증거 확보
​실질적 사업주 규명​: 명의상 사업주(어머니)와 실질적 사업주(아들)의 책임 소재 명확화
​다각적 접근​: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세무 신고,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수단 활용

귀하의 형님 사례는 장기간에 걸친 노동법 위반과 세법 위반이 복합된 사안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시효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본 사건은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허위 소득신고 등 복합적 권리침해 사안으로, 노동법·세법·형법상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행정절차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청구
- 임금체불은 3년 이내 청구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가능
- 일 11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 퇴직금 잔여분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있음
-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 퇴근인증 사진 등이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나. 4대보험 미가입 및 허위 소득신고 대응
-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 회복을 위한 고용보험 소급가입 청구 가능
- 국세청에 허위 소득신고 제보 및 소득금액 정정청구 진행
- 명의상 사업자(어머니)와 실질 사업자(아들) 모두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 추궁 가능

다. 결론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청 진정, 국세청 제보)를 우선 진행하되, 합의 과정에서 체불임금, 퇴직금, 세금 피해액을 포함한 적정 합의금액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합의 불발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의 형님께서 약 8년간(2018년~2025년) 음식점에서 월 200만원의 현금급여로 주 6일, 일 11시간 근무하며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일부만 지급(5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국세청 허위 소득신고(3,200만원)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머니 명의이나 실제 운영은 아들이 하였고, 카카오톡 업무지시 대화, 퇴근 인증 사진 등 증빙자료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의견]
본 사건은 노동법, 세법, 형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포함)과 퇴직금 청구는 3년 이내의 것만 가능하나, 증거가 명확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관련 허위신고는 국세청 제보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4대 보험 미가입은 고용주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사유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체불임금, 퇴직금, 세금 피해액,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설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기록들을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주성현 변호사 · Answer

1. 노동법 전문으로 임금 퇴직금 사건 수행 경험이 많습니다.

2. 구제척인 자료를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사시 15년 경력 주성현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노동청 신고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내용으로 변호사가 노동청 신고 및 국세청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2. 상대방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전 부제소합의를 추진한 후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조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가 해당 업무 전반에 걸쳐 조력을 진행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유사사례 직접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조력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