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업체 변호사법위반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각종 등기신청서류를 웹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으며, 제휴 법무법인에 등기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걸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다거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수령하는 변호사법위반 행위라는 취지로 고발을 당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리걸테크 사업의 경우 기존의 법조직역으로부터 자격 없는 자의 각종 행위라는 취지로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불법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음(만약 변호사법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 상담 및 여러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객이 직접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법률사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실제 등기업무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사용료와 등기보수료는 구별되어 의뢰인과 법무법인에 개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변호사법에 반하는 법률사무 수행 내지 알선 행위가 아님을 변론하였음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에서 6개월 이상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