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중 채권추심 회사에 구직 원서를 제출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현장 검거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본범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업체의 명목 및 업무 프로세스가 일반인이 보기에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함.
-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미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업무에 상응하는 대가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함.
사건결과
-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고, 1심에서는 제반 주장을 고려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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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