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부당청구 조사와 과징금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 배재용입니다. 질문자님처럼 과거 폐업한 치과의 부당청구 문제가 현재 운영 중인 병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상황에서는, 법적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처분 대상 병원 특정 문제 현행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이 발생한 요양기관’**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 후 동일 명의인이 다른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그 운영 기관에 제재가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적용 사례도 존재합니다. ➡️ 따라서 조사대상이 된 ‘증산동 치과’와 현재 천안 치과가 행정적으로 다른 요양기관임을 입증하고, **‘현 기관에 대한 제재는 위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과징금 vs 업무정지 선택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하에 과징금 납부로 갈음 가능합니다(의료법 제66조의2 등). 다만 과징금이 영업정지 기간 × 일 매출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 부당청구 금액 축소, 산정기간 오류 여부, 분리 산정 항목 정리 등 적극적인 소명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3️⃣ 대비 전략 - 심평원 및 복지부의 사전청문 또는 의견제출 기회 활용 - ‘이전 병원과 현재 병원의 실질적 분리성’에 대한 객관 자료 제출 - 업무정지의 실질 타격 입증 (고용유지, 지역사회 영향 등) - 가능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병행 검토도 고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