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추문 관련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이성인 고소인과 술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사건 발생 즉시 고소인 및 의뢰인을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에게 말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위 발언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쌍방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고소장 접수 이전 시점에 의뢰인과 고소인 간 소통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인 역시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을 들은 지인은 의뢰인 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특별히 친밀한 관계이고 의뢰인이 그 외의 사람에게는 일절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위 발언은 고소인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여 있을지 모르는 성 추문에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나아가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