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마약투약#마약류관리법위반#무고죄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영장실질심사단계부터 수사, 1심 재판단계 전과정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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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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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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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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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마약투약 및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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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미 마약투약 전과가 있었고,

2) 누범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점,

3) 상대방을 무고하여 허위의 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

4) 마약 범죄의 경우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강력한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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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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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2) 단순 투약이고, 투약횟수가 많지 않은 점,

3) 무고 사실에 있어서도 수사 중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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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범죄의 경우 상선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이른 바 공적을 양형사유로서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아니지만 공적을 목적으로 상선이나 제 3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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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