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사회봉사면제] 음주4진, 0.155%,70km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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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으로 가중되는 10년 내 음주전력이 있으며, 음주수치는 0.155%였고 특히 음주운전한 거리가 70km로 매우 길어서 실형 선고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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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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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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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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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특히 통상적인 집행유예 판결에 160시간 내외로 붙는 사회봉사 명령도 면제하여 한번 더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사회봉사 명령도 받지 않아 일상의 큰 불편함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