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고****


[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번째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6년 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주오는 차량의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즉 6번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의 잘못으로,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이미지 2

2.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음주6진,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 이미지 3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3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