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8년동안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8년동안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집행유예]8년동안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의****

[집행유예]8년동안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이미지 1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는 중 또 다시 4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모두 최근으로 도합 8년동안 4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8년동안 음주운전 4회/음주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이미지 2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선임되자마자 우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수사중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님께 즉시 병합기소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사건을 병합시켜 한번에 재판받게끔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4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