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3번째 공무집행방해/이미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전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이미 지난 200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실형 선고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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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심각하였으므로,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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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3번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