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호조치 이행치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법무법인 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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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본 글을 읽고 계신다면 ‘뺑소니’의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의아하게 출석 요구를 받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득히 안게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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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보여드릴 의뢰인 A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임할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목포법무법인과 의뢰인 A의 면담내용을 각색하여 기재해 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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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처럼 차를 끌고 회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어 브레이크를 즉시 밟아 차를 세웠는데요. 충돌을 면하긴 했지만, 자전거가 쓰러지며 그 운전자도 넘어지더군요. 전 직접적인 부딪힘이 없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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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충돌도 없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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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잘 읽어 보셨나요? 사실 이는 A와 여러분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 분들이 간과하게 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보통 실질적인 접촉은 없었으니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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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제목에서 말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 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부딪힘이 없었더라도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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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별 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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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목포법무법인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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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몹시 당혹스럽다는 마음을 안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연루되어 조금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안건에 놓인 이상,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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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본인이 지게 되는 책임 범위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본 사안을 가벼이 여기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처분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 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CCTV를 비롯한 블랙박스,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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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인 과실의 여부와 구호조치의 필요성, 도주의 고의성 등을 소상히 살핀 후,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처벌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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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광주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과 상의하여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고, 교통법규 역시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가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호 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사고일 경우에도 동일한 점을 피력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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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이행할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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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혼자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현실적으론 모든 형사 사건은 지난한 과정을 수반합니다. 어렵고 까다로운 법리 검토나 사실 관계 파악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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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또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분명한 주장과 증거로 항변해야 하는데 수사관과의 독대, 처벌받게 된다는 두려움 등의 부담을 내려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곧 실수로 이어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지 모를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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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급적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수반되는 일체의 과정을 미흡함 없이 준비할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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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통 있는 광주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또 타이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본안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가와의 동행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길에 앞장서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