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고소, 몰카 고소 촬영물 없어도 가능할까? 

1. 반드시 촬영물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몰카 사건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많은 질문은 <촬영물의 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몰카 범죄를 당하였더라도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해서, 촬영물을 확보했지만 삭제해버려서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디지털 성범죄(몰카 혹은 카촬 범죄)는 반드시 촬영물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촬영물이 없어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입니다.

반드시 촬영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한 정황들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촬영물이 없다면 어떤 증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촬영물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대화, 범죄를 추정할 만한 대화, 메시지, 녹취 등으로 충분히 범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엔 촬영물이 없는 사건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발각되자 마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면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만 추산하더라도, 제가 담당한 사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촬영물이 없어도 전부 가해자의 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즉 촬영물이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끝으로

디지털 성범죄 혹은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면 증거가 전무한 경우에도 쉽게 고소를 포기하지 마세요.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승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상세한 조언을 구한 뒤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승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