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술에 취해 몰카, 추행당한 사건 가해자 유죄 

1. 사실관계

의뢰인과 a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a의 핸드폰에서 수년 간 촬영된 본인의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의뢰인은 나체이거나 속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a는 해당 영상에서 의뢰인을 추행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a의 범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전부 전달받았고 이를 기초로 경찰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당초 경찰은 a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는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의뢰인과 a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저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잠이 든 사이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a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나. 재판 과정 조력 및 합의

가해자인 a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가해자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요구가 전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3. 소송 결과

a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에도 불구하고 긴 기간의 징역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