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손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합의금8000만원 

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을 각색함)

의뢰인은 식사 자리 후 집으로 이동하던 중에 가해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고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제2, 제3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 고소장 작성

저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고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난 뒤 이를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에 관해 적절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장에 의뢰인이 당시 문제제기 및 신고가 어려웠던 사정까지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나.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경찰서에 가는 일은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피해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몹시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돕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피해자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동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원만히 조사가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다. 합의 대리

의뢰인은 당초 합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꾸준히 적극적인 합의의사를 표현하였고, 최근 8천만 원에 합의를 성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연락 금지 등)을 전부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검찰 단계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손을 잡거나 쓰다듬는 등의 다소 경한 정도의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8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몹시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