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과 a는 약 3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a가 이성들과 원나잇을 해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 소장 제출
의뢰인은 a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a의 부정행위는 한 여성과의 교제가 아닌 단발성 행위에 불과한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였기에 일반적으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도록 소장에 a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 조정
조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전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요구대로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a에게 총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재산은 따로 분할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의 재산이 더욱 많았던 상황). 의뢰인은 본인의 목표대로 사건이 종결되어 크게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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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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