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시작하기 전 알아둬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13년 동안 이혼 및 상간사건에 주력해 온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연녀소송 시작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내연녀소송, 상간녀소송이라고도 하죠.
내연녀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죠.

따라서 내연녀소송 역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소송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내연녀소송을 진행하시려면 최대한 빨리 소송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증거 수집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 증거들이 하나씩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연녀소송을 진행하든 아니든 우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내연녀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연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크죠.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책성, 고의성 입증해야 해요!

내연녀소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떤 증거를 모아야 소송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내연녀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인 내연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원고는 내연녀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유책성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고의성은 '내연녀가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데요.
굳이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 정도로도 부정행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기준은 '제삼자가 보았을 때에도 원고 남편과 내연녀가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이성과 밤늦게 연락한다거나 저녁 식사를 몇 번 했다는 정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까다로운 것이 바로 고의성 입증인데요.
내연녀가 언제부터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았는지,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것인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연녀와 남편이 남편의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카톡 내역에 남아있다거나, 

남편이 sns에 결혼생활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내연녀가 '좋아요'를 누른 흔적이 있다면 

이를 통해 내연녀의 고의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연녀가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다거나 직장 동료였다면 서로의 기혼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좀 더 쉽게 재판부로부터 내연녀의 고의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데이트 사진,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당사자의 자백 등이 

내연녀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사건의 자세한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내연녀소송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