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13년 동안 이혼 및 상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혼 및 상간 사건들을 진행해 오면서, 참 많은 의뢰인 분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종종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해 주시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를 꼭 입증하셔야 합니다.

어떤 요소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그 요소들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 지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

우선 첫 번째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평생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간남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감경되었을 것이라고 보아 위자료를 책정할 때 이런 점을 반영해서 위자료 금액을 낮출 수도 있죠.
따라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내역,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죠.

​상간남에게 유책성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원고는 상간남의 유책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유책성은 상간남과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책성의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구글 타임라인 기록 등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을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까지 직접적으로 입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사실

세 번째로, 원고는 상간남의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의성이란, 상간남이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고의 아내가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상간남에게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남은 단지 원고의 아내에게 속아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일 텐데,
상간남에게 원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부정행위 증거를 아주 많이 확보하고 계시더라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전, 반드시 상간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남의 고의성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활동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중에 아내의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내가 sns에 결혼생활에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상간남이 이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상간남의 고의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간남이 원고 아내의 오랜 지인이라거나 직장 동료 등과 같이 서로의 혼인관계를 쉽게 알 수 있을만한 관계에 있었다면 이를 정황근거로 제시해 볼 수도 있겠죠.

 ​주의하실 점

다양한 자료들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증거를 수집하실 때,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펀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