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단속]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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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간단히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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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진술서를 쓰면서 당일 사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적었으나, 사실은 진술서와 달리 해당 업소에 방문한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담당 수사관님께 선임계를 제출하며 조사 일정을 바로 픽스하였고, 대구에 계신 의뢰인분께는 조사 전날에 전화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여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당시 현장 적발된 건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도와드렸고, 경찰 조사 이후 미리 준비해주신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에 송치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 검사실에서 교육에 대해서 동의하냐는 전화를 주셨고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확정지었습니다.
5. A씨는 성매매 현장단속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성구매자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입건되는 경우들이 다양하지만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있는 편입니다.

현장단속, 장부단속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현장 단속의 경우 CCTV나 애초에 경찰관이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를 굉장히 험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정말 성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시인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이 대체적으로 안전한 편이고,

업소 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업소를 먼저 입건시킨 이후 장부를 통해 일부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건들이며며 성매매로 입건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 혐의를 인정, 부인하는 것 중 어느 방향이 더 가능성이 높을지는 장부 뿐만 아니라 그 외 어떤 증거들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 사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간혹 장부 외에도 CCTV나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 있어 꼭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업소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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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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