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추행 재범/현행범 체포 영장실질심사 기각 

안녕하세요. 장성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담당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먼저 구속이란, 체포된 피의자 등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증거인멸 방지 등 구속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신변을 구속하여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으로 체포된 경우라도 수사기관은 최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석방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은 보다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결국 소위 "감옥"에 갇혀 있는 부분은 똑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법률 용어는 이처럼 비슷하면서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아가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구치소에 있더라도 미결수로 있게 됩니다.

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수사 전환을 위하여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사건에 관하여 들었을 때, 10,000% 구속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유죄 인정 취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미리 작성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속의 요건에는 1) 범죄의 상당성, 2) 구속의 필요성(도망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 등), 3)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는데, 의뢰인은 기존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가까이에도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1회 공판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범가능성이 높고,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또한 조금 더 사건을 달리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에서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사과하였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외부로 돌출시키는 행위 자체가 쉽지 않고,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만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황하거나, 피해자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목적에 일단 사과부터 하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실내에서만 생활하다가 치료를 위해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도주를 할 수도, 증거인멸을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구속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될 경우 오히려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변호인이었던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며, 사안에 대하여 다퉈봐야 할 내용이 많음을 역설하였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져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같은 법원, 같은 장소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도주치상 사건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해당 가수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많은 부분이 일정 수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차후 수사가 탄력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구속영장 청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확률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로 구속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 절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가벼히 넘기면 안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영장 기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는, 변호인과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24시간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