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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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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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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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가치는 대부분 무형자산에서 나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곧 회사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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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유치의 필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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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은 투자 검토 시 반드시 지식재산권 현황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이 없으면 투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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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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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사의 모방이나 직원의 이직 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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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이 보호해야 할 지식재산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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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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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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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

• 「특허법」에 따라 20년간 독점적 실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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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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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성 상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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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 학회 발표, 제품 출시, 홈페이지 공개 등 모두 해당

• 예외: 출원 전 6개월 이내 공개는 신규성 상실 예외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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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발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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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개발한 기술은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발명진흥법」에 따라 회사가 승계하려면 직무발명보상규정 필요

• 보상금 지급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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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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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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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핵심 기술에 집중하여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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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vs 해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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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국내 출원으로 시작

•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PCT 국제출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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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vs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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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고 싶지 않은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

• 예: 코카콜라 레시피는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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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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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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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

• 「상표법」에 따라 10년간 보호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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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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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출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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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선출원주의입니다

•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 회사명, 서비스명 확정 즉시 출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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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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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전 반드시 선행 상표 검색

• 특허청 상표검색 시스템(KIPRI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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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상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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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 고려

• 여러 상품류에 출원 필요 시 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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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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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상표권 침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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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브랜드와 유사한 상표 사용 금지

• 침해 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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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메인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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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확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따라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등록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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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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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작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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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등록 불요)

•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 생존 기간 + 70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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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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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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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 다만,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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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사이트, 앱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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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X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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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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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글, 동영상, 이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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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작권 귀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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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이 만든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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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창작한 직원이 저작권자

• 예외: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

• 회사 기획 하에 직원이 업무상 작성

• 회사 명의로 공표

•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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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 개발자가 만든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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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외주 개발자가 저작권자

• 반드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 포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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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무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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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저작권의 귀속) ①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개발 완료와 동시에 회사에 양도된다. ② 개발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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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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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비밀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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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경제적 유용성)

• 비밀로 관리될 것 (비밀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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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비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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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명단, 거래처 정보

• 제조 공정, 노하우

• 사업 계획, 마케팅 전략

• 소스코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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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업비밀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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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관리성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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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권한 제한

•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 문서에 "대외비", "기밀" 표시

• 보안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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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 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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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퇴사 시 자료 반환 확인

• 경업금지약정 체결 (합리적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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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거래처 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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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후 정보 공개

•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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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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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공동창업자의 특허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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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 시 A만 발명자로 등재했습니다. 이후 B가 퇴사하면서 특허권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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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공동 개발한 기술은 모든 개발자를 공동발명자로 등재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권의 귀속은 별도 계약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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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외주 개발자의 저작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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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스타트업이 외주 개발자에게 앱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개발 완료 후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중, 외주 개발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어 결국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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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외주 개발 계약 시 반드시 저작권 양도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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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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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스타트업의 핵심 개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고객 명단과 소스코드를 유출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비밀관리 조치도 미흡하여 법적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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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관리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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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식재산권 실사(IP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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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시 투자자는 반드시 지식재산권 실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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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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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상표 등록 현황

• 출원 중인 권리 현황

•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보상 지급 내역

• 직원 대상 비밀유지계약서

• 외주 개발 계약서 (저작권 양도 조항 포함 여부)

• 라이선스 계약 현황

•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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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발견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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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에 문제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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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계약서 보완

• 제3자로부터 권리 양수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문제 있는 기술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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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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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초기 (법인 설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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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상표 출원

• 서비스명 상표 출원

• 도메인 확보

•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 직원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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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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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기술 특허 출원 검토

• 외주 개발 시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 오픈소스 라이선스 검토

• 제3자 권리 침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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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 유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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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정리

• 누락된 계약서 보완

• 분쟁 가능성 검토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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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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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성장을 달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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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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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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