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 설립 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변호사, 장성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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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과거 예비창업패키지를 받고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어떻게 법인 설립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군요. 오늘은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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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 vs 법인, 무엇을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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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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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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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 유치의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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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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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책임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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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유한책임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이 제한됩니다

•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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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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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최대 5년간 50-100% 감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인증 시 추가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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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설립 시 결정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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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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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1,000만원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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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은 자본금은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 향후 투자 유치 시 지분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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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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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주당 액면가액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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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1주당 500원 또는 1,000원으로 설정합니다

• 액면가액이 낮을수록 향후 주식 분할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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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행주식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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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1주당 액면가액 = 발행주식 총수

• 예시: 자본금 1,000만원, 액면가 500원 → 20,000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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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창업자 간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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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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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분율 결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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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

• 투입하는 자본금의 비율

• 향후 투자 유치 시 희석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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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무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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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 지분(50:50)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교착 상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표이사가 최소 51% 이상 확보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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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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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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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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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8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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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트업에 중요한 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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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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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정관에 근거 규정 필요

• 향후 핵심 인재 영입 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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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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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명확히 규정

• 공동창업자 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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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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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식 양도를 제한

• 원치 않는 투자자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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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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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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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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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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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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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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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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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개인 자금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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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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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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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무사 수수료: 약 30-50만원

• 총 비용: 약 50-80만원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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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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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2주 소요

• 온라인 등기 시스템 활용 시 더 빠른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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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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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은 스타트업의 첫 걸음입니다. 초기에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향후 투자 유치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자가 있는 경우, 법인 설립과 동시에 주주간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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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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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더올

파트너 변호사 장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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