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내려진다는것. 

안녕하십니까

광주법률상담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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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눌러 주셨다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우선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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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글들로 관련 내용들을 빠짐없이 살필 필요성이 있긴 하나, 그러다 대처가 늦어진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불이익은 겉잡을 수도 없이 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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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하는, 또 알기 원하는 내용을 다 정리해 둔 본 글을 읽은 즉시, 대응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사건에 임할 것을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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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안과 관련하여 법가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의 신분은 형사 처벌과 징계까지 내려진다는 것을 알기에 불안한 감정을 내보여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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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가혹한 말일 순 있으나, 여러분의 죄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욱 중대하게 다뤄진다는 것 알고 계시죠? 또 후회를 가득히 안아본다 한들 이것이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 없다는 것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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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민과 불안, 두려움은 우선 제쳐두고,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하여도 큰 지금에는 파면이나 해임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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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수많은 사건 사고를 낳게 하여 그 제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엄벌하려는 재판부의 움직임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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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적발된 수치에 따라 그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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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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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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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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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단 1회 적발 시에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 또한 무거워지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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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막연하게 ‘벌금만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을 바로 하셔서 사건에 진중히 임해야 함을 광주법률상담이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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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타 직업군과 비교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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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만일 본 죄에 적발되었다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치 않았다고 해도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수치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죠. 📌0.08% 미만 최대 정직 📌0.08 ~ 0.2% 최대 강등 📌0.2% ~ 최대 해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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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재범의 경우에는 파면 및 강등까지 가능하며, 그 횟수가 3회 이상이라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직위 박탈이나 연금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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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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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 숨겼다가 적발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숨기고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물어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이는 올바른 대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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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었거나 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관할 경찰서장은 곧바로 당사자의 소속 기구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공직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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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혐의를 부정하거나 감추기 보단, 초기 대응을 꾀하여 본인의 행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처분에 놓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광주법률상담이 당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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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러분이 처한 징계가 너무도 과하고 부당하다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하듯 본 죄는 다방면으로 살펴야 하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법가 대표 노준선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판단과 자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력자의 선임이 어렵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조력,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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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통 있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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