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손해배상 사건 전부승소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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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및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관리단에서는 배임 내지 횡령이 있었다고 오인, 오해하였고, 급기야 법가의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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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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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의뢰인께서 수년간 집합건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왔음을 밝히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결의서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고,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 배임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것을 상대방에게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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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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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리단 측에서는 의뢰인이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배임이나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배상을 할 뻔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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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상에 관한 소송은,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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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여러 모임의 대표를 맡아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자잘한 실수로 인하여 회계 처리를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이에 관하여 사후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제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 장기간 업무를 해오며 발생한 일들을 소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큽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광주 법무법인 법가를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