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분양권(입주권)가압류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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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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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분양권 가압류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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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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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열 살 아들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곧바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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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만은 막고 싶었고, 아내를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았으나 아내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에게 무심하고 냉정했다며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기에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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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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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깊은 고민끝에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 명의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았고, 등기도 나오지 않아 가압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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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 명의 분양권에 신속히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분양권 가압류는 동,호수 및 제3채무자인 신탁사 혹은 조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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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인터넷 검색으로 제3채무자 조합 명칭과 소재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아내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동,호수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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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신청취지를 다소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에 수 차례 검토 및 보정을 통해 신청취지를 수정하고 보완하였고, 그 결과 아내 명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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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나 입주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신청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